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46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375 2017.03.12 민사
3445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 대법원_2015다217980 2017.03.12 민사
3444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대법원_2015다233982 2017.03.11 민사
3443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 대법원_2013도16162 2017.03.11 형사
344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_2016두56790 2017.03.11 행정
3441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노2261 2017.03.10 형사
3440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나22845 2017.03.10 민사
3439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 대구고등법원 2016나24612 2017.03.10 민사
3438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 대구고등법원 2016나22517 2017.03.10 민사
3437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 대구고등법원 2015나23407 2017.03.10 민사
3436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단4908 2017.03.09 형사
3435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2017.03.09 형사
3434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286 2017.03.09 형사
343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 대법원_2011두10232 2017.02.27 대법원
3432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하였지 춘천지법 2015노666 2017.02.25 형사
3431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이 강릉지원 2016구합163 2017.02.25 행정
3430 어린이집 원생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공공형 춘천지법 2016구합573 2017.02.25 행정
3429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함에 있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70093 2017.02.24 행정
3428 택시 내부 콘솔박스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3227 2017.02.24 행정
3427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60 2017.02.24 행정
3426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8480 2017.02.08 형사
3425 성기능 장애 치료약 시알리스의 용법·용량 특허법원 2016허 830 외 2017.02.08 특허
3424 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05 2017.02.08 형사
3423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 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2017.02.08 민사
3422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313 2017.02.04 형사
3421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85 2017.02.04 형사
3420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51 2017.02.04 형사
3419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정력제를 판매하고 타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113 2017.02.04 형사
3418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사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090 2017.02.04 형사
3417 준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070 2017.02.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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