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56 2017.01.03 형사
3347 전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60 2017.01.02 형사
33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711 2017.01.02 형사
3345 재물손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228 2017.01.02 형사
3344 사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95 2017.01.02 형사
3343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4가단127049 2016.12.31 민사
3342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두49754 2016.12.30 민사
3341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대법원_2016두47321 2016.12.29 행정
3340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대법원_2015두51309 2016.12.29 행정
3339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_2015두2611 2016.12.29 행정
3338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 대법원_2014두44502 2016.12.29 민사
3337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대법원_2013두20882 2016.12.29 행정
3336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2796 2016.12.28 민사
3335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 대법원_2014도1196 2016.12.27 형사
333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 대법원_2015다256312 2016.12.27 민사
3333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대법원_2015다247325 2016.12.27 민사
3332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_2014두43288 2016.12.26 대법원
333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대법원_2014다82439 2016.12.25 민사
3330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_2013다206313 2016.12.25 민사
332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4두47686 2016.12.25 민사
3328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준유사강간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421 2016.12.24 형사
3327 목디스크 수술비용이 비급여대상이어서 환자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4201 2016.12.24 민사
3326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65 2016.12.23 형사
3325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녀를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88 2016.12.23 형사
3324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2016.12.23 형사
332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 대법원 2016두45400 2016.12.08 세법
3322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 대법원 2016도10770 2016.12.07 형사
3321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 대법원 2015도19007 2016.12.07 형사
3320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16도8419 2016.12.02 형사
3319 간통 재심 사건 대법원 2015모1475 2016.12.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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