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 대법원_2013다73551. 2017.01.21 민사
3377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2017.01.21 대법원
3376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42 2017.01.20 민사
3375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2017.01.20 형사
3374 사자(死者)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2017.01.20 민사
3373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410 2017.01.20 형사
3372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 춘천지법 2016가소3437 2017.01.20 민사
3371 벽난로 설치하자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손 춘천지법 2016가소1318 2017.01.19 민사
3370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 춘천지법 2016과20 2017.01.19 과태료
3369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 춘천지법 2016고단774 2017.01.19 형사
3368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 춘천지법 2016고합52 2017.01.18 형사
3367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5노1493 2017.01.14 형사
3366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38474 2017.01.14 민사
3365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2017.01.14 형사
3364 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78 2017.01.14 형사
3363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지법 2015고단5624 2017.01.13 형사
3362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대법원_2016두43282 2017.01.10 대법원
3361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대법원_2011두921 2017.01.09 대법원
3360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지법 2015고단5624 2017.01.08 형시
3359 무자격자가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위 사 부산지법 2016고단6308 2017.01.08 형사
3358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건 부산지법 2016고단4205 2017.01.08 형사
3357 상해 청주지방법원 2015노1315 2017.01.06 형사
3356 구상금 청주지방법원 2016나10149 2017.01.06 민사
3355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 2017.01.06 민사
3354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 대구고등법원 2014나22308 2017.01.06 민사
3353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대법원_2016도16676 2017.01.04 형사
3352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대법원_2015도14375 2017.01.04 형사
3351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 대법원_2014도15290 2017.01.04 형사
3350 육아휴직급여 관련 청구기간 규정(고용보험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0150 2017.01.03 행정
3349 미국법인이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7601 2017.01.0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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