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566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 울산지방법원 2016노2021 2017.04.23 형사
3565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 울산지방법원 2016노1410 2017.04.23 형사
3564 살인미수, 재물손괴로 구속기속된 사안에서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20 2017.04.23 형사
3563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884 2017.04.22 형사
3562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26 2017.04.22 행정
3561 공탁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청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6153 2017.04.22 민사
3560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2017.04.22 민사
3559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2017.04.21 형사
3558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봉 부산고등법원 2016나57079 2017.04.21 민사
3557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합1184 2017.04.20 형사
3556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대법원_2013다207941 2017.04.20 대법원
3555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4904 2017.04.20 대법원
3554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대법원_2016도20490. 2017.04.20 대법원
3553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대법원_2014두8469 2017.04.19 대법원
3552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 대법원_2015두44158 2017.04.19 대법원
355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 대법원_2016두57472 2017.04.19 대법원
3550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대법원_2016두64241 2017.04.18 대법원
3549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대법원_2013다80627 2017.04.18 대법원
3548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대법원_2013다101425 2017.04.18 대법원
3547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대법원_2016다251994 2017.04.18 대법원
3546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 대법원_2016도19084 2017.04.17 대법원
3545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대법원_2016도19907 2017.04.17 대법원
3544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 대법원_2016두61808 2017.04.16 대법원
3543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대법원_2016두63224 2017.04.16 대법원
3542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 대법원_2017두30825 2017.04.16 대법원
3541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제소주주들이 회사 서울고등법원_2016나2064815 2017.04.15 민사
3540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와& 대구가정법원_2015드단107191 2017.04.15 가사
3539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2017.04.14 형사
3538 경상남도 서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에 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32 2017.04.14 행정
3537 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 대구지방법원 2016노5343 2017.04.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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