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26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을 지 울산지방법원 2016노1778 2017.05.16 형사
3625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1 2017.05.15 형사
3624 차용금을 편취, 피해자를 협박, 제3자를 폭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9 2017.05.14 형사
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6노2031 2017.05.13 형사
362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 대법원_2013다1211 2017.05.12 대법원
3621 현직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13 2017.05.12 형사
3620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 특허법원 2017허400 2017.05.11 특허
3619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허법원 2016나1721 2017.05.11 민사
3618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2017.05.11 민사
3617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0 2017.05.11 형사
3616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 2017.05.11 형사
3615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614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2017.05.10 민사
3613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612 손해배상(기)등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3309 2017.05.09 민사
36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 부산고등법원 2017노11 2017.05.09 형사
3610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 대구고등법원 2014나3444 2017.05.09 민사
3609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구고등법원 2016나23299 2017.05.09 민사
3608 대물변제합의 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1346 2017.05.09 민사
3607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2016다213916 2017.05.06 대법원
3606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 2016다239840 2017.05.06 대법원
3605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 대법원_2015도6008 2017.05.06 대법원
3604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대법원_2014두42490 2017.05.06 대법원
3603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대법원_2016다271226 2017.05.05 대법원
3602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9206 2017.05.05 대법원
3601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대법원_2014두6562 2017.05.05 대법원
3600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대법원_2016두33360 2017.05.04 대법원
3599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6두55919 2017.05.04 대법원
3598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대법원_2017두31248 2017.05.04 대법원
3597 준소비대차 및 이자약정으로 해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나25127 2017.05.0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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