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56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부산지방법원2016나44865 2017.05.30 민사
3655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된 지연손해금율이 대구고등법원 2016나25752 2017.05.25 민사
3654 손해배상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8399 2017.05.25 가사
3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025 2017.05.25 행정
3652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 대구고등법원 2016누5557 2017.05.24 행정
3651 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대전지방법원 2016나102588 2017.05.24 민사
3650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441 2017.05.24 민사
3649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83 2017.05.24 형사
3648 투자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4 2017.05.23 형사
3647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570,3678 2017.05.23 형사
3646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다가 사기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439 2017.05.23 형사
3645 전학 등 처분 취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37 2017.05.23 행정
3644 연차휴가수당 사건 대법원_2014다232296 2017.05.22 대법원
3643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대법원_2016다248806 2017.05.22 대법원
364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대법원_2017다202296 2017.05.21 대법원
3641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법원_2016도11941 2017.05.21 대법원
3640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 대법원_2016도13912 2017.05.21 대법원
3639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대법원_2014두14976 2017.05.21 대법원
3638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 대법원_2012다86895 2017.05.20 대법원
3637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 2017.05.20 민사
3636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435 2017.05.20 형사
3635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9 2017.05.20 형사
3634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552 2017.05.19 형사
363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042 2017.05.19 민사
3632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642 2017.05.19 행정
3631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603 2017.05.19 행정
3630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청구한 조부모의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7느단1124 2017.05.19 가사
3629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9734 2017.05.18 가사
3628 방치된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6가단50041 2017.05.18 민사
3627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 대법원_2014두8773 2017.05.1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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