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71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75 2017.06.26 형사
3715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73 2017.06.25 형사
3714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35 2017.06.24 형사
3713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94 2017.06.24 형사
3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75 2017.06.24 형사
3711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 대법원_2015다247707 2017.06.22 대법원
3710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 대법원_2017다204230 2017.06.22 대법원
3709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 대법원_2017도3448 2017.06.21 대법원
3708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대법원_2014두6111 2017.06.21 대법원
3707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87 2017.06.20 형사
3706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 대구지방법원_2016고정1742 2017.06.20 형사
37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_2016도21389. 2017.06.19 대법원
3704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대법원_2014두43554 2017.06.19 민사
3703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 대법원_2015두49696 2017.06.19 민사
3702 형집행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 창원지방법원 2017노126 2017.06.18 형사
3701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64 2017.06.18 형사
370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경찰관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89 2017.06.18 형사
3699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257 2017.06.18 형사
3698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2017전고13 2017.06.18 형사
3697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2017.06.17 민사
3696 토익 또는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194 2017.06.17 형사
3695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안의 휘발유 저장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51 2017.06.17 형사
3694 외국인선수 에이전트 등과 공모하여 선수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49 2017.06.17 형사
3693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2017.06.17 형사
369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인천지방법원_2016고단8683 2017.06.16 형사
3691 일명 ‘보이스 피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노849 2017.06.16 형사
3690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차량(화학물질수 대구고등법원 2016누5762 2017.06.16 행정
3689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울산지방법원 2016노2247 2017.06.15 형사
3688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 울산지방법원 2016노2197 2017.06.15 형사
3687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 울산지방법원 2017노216 2017.06.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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