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78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 대법원_2017도2566 2017.06.08 대법원
3677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 대법원_2016두58840 2017.06.08 대법원
3676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법원_2015다223411 2017.06.07 대법원
3675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대법원_2016다275402 2017.06.07 대법원
3674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대법원_2017다205073 2017.06.07 형사
3673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 대법원_2015도15398 2017.06.07 대법원
3672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대법원_2016도9027 2017.06.07 대법원
3671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대법원_2015두48884 2017.06.06 대법원
3670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 대법원_2017두34087 2017.06.06 대법원
3669 피해자가 유부남인데 미혼이고 택배 기사에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63 2017.06.06 형사
3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8 2017.06.05 형사
3667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가합31678 2017.06.05 민사
3666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649 2017.06.05 형사
3665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579. 2017.06.04 형사
3664 강간살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570 2017.06.04 형사
3663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945 2017.06.04 형사
366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72 2017.06.02 형사
3661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노617 2017.06.01 형사
3660 보복운전 사건 인천지방법원_2016노3263 2017.06.01 형사
3659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성공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09 2017.05.31 민사
3658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훼손된 유체동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7761 2017.05.31 민사
3657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09 2017.05.31 행정
3656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부산지방법원2016나44865 2017.05.30 민사
3655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된 지연손해금율이 대구고등법원 2016나25752 2017.05.25 민사
3654 손해배상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8399 2017.05.25 가사
3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025 2017.05.25 행정
3652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 대구고등법원 2016누5557 2017.05.24 행정
3651 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대전지방법원 2016나102588 2017.05.24 민사
3650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441 2017.05.24 민사
3649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83 2017.05.2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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