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95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097 2018.03.09 형사
4094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누683 2018.03.08 형사
4093 가이드밴 절취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 2018.03.08 형사
4092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 춘천지방법원 2017노373 2018.03.08 형사
4091 주차문제로 인해 흉기로 협박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90 2018.03.08 형사
4090 이웃을 여러차례 폭행 및 협박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11 2018.03.07 형사
4089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28 2018.03.07 형사
4088 과거 연인을 특수감금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24 2018.03.07 형사
4087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 대법원_2015도15782 2018.03.06 대법원
4086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_2017도13103 2018.03.06 대법원
4085 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 대법원_2015두2710 2018.03.06 대법원
4084 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 대법원_2017두64606 2018.03.06 대법원
4083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제주지방법원_2017구합5304 2018.03.03 행정
4082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631 2018.03.03 형사
4081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0 2018.03.01 형사
4080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 2018.03.01 형사
4079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2017르20399 2018.03.01 가사
4078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6800 2018.03.01 가사
4077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3945 2018.02.28 가사
4076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 부산가정법원 2016브49 부양료 2018.02.28 가사
4075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⑥ "남매의 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993 2018.02.24 행정
407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⑤ "길냥이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875 2018.02.24 행정
4073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④ "노랫말 '술 서울행정법원_2011구합7793 2018.02.22 행정
4072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③"친구 사이, 서울행정법원_2010구합5974 2018.02.22 행정
4071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②덕수궁 앞에서도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18315 2018.02.22 행정
4070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 대법원_2015다242429 2018.02.21 대법원
4069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 대법원_2017다275447 2018.02.21 대법원
4068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대법원_2017도17809 2018.02.21 대법원
4067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①아내가 상속되는 서울행정법원_2009구합51742 2018.02.20 행정
4066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대법원_2017도13263 2018.02.1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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