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81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수원지법 2017노6226 2018.04.20 형사
4180 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21852 2018.04.20 민사
4179 상습적으로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3 2018.04.19 형사
4178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56, 4334 2018.04.19 형사
4177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의정부지방법원_2017과101 2018.04.19 과태료
4176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883 2018.04.19 형사
4175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0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16 2018.04.16 형사
4174 작업장 내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8 2018.04.16 형사
4173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 2018.04.15 형사
4172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765 2018.04.15 행정
417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338 2018.04.15 행정
4170 택시에서 내리다가 같은 택시를 빨리 타려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47 2018.04.14 형사
4169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95 2018.04.14 형사
4168 살인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60 2018.04.13 형사
4167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 2018.04.13 형사
4166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566. 2018.04.13 형사
4165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2018.04.13 행정
4164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 광주고등법원 2017나13464 2018.04.11 형사
4163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대법원_2014다41469 2018.04.09 대법원
4162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2018.04.08 민사
4161 작업장 내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278 2018.04.08 형사
4160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 2018.04.07 형사
4159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338 2018.04.07 행정
4158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대법원_2017다257395 2018.04.06 대법원
4157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_2014두46935 2018.04.06 대법원
4156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 2018.04.05 형사
4155 [개원20주년 판결20선]19 "반성을 강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005 2018.04.04 행정
415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4고단770 2018.04.03 형사
4153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대법원_2015다3471 2018.04.02 대법원
4152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 대법원_2015다3914 2018.04.0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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