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11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대법원_2016다3201 2018.05.03 대법원
4210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대법원_2017다288115 2018.05.03 대법원
4209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대법원_2016도13811 2018.05.03 대법원
4208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 대법원_2015두53824 2018.05.03 대법원
420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대법원_2016두49372 2018.05.02 대법원
4206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_2016두64371 2018.05.02 대법원
4205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 대법원_2017두74672 2018.05.02 대법원
4204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대법원_2017스630 2018.05.02 대법원
4203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2018.05.01 형사
420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 2018.05.01 형사
4201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1 2018.05.01 형사
4200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 4116, 4251 2018.05.01 형사
4199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대구고등법원2017나712 2018.04.29 민사
4198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 대구고등법원2017나22231 2018.04.29 형사
4197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 대법원_2017다205127 2018.04.28 대법원
4196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 대법원_2017다287891 2018.04.28 대법원
4195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도10956 2018.04.27 대법원
4194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법원_2015두44165 2018.04.27 대법원
4193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 대구지법 2017노4446 2018.04.26 형사
4192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 대구지법 2017재고합40 2018.04.26 재심
4191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대법원_2016다39897 2018.04.24 대법원
4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대법원_2017도20241 2018.04.23 대법원
4189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대법원_2017두67834 2018.04.23 대법원
4188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대법원_2017두74702 2018.04.22 대법원
4187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 대법원_2017다257715 2018.04.22 대법원
4186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 대법원_2017다283028 2018.04.22 대법원
418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 대법원_2017두74085 2018.04.21 대법원
4184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 수원지법 2017구합70527 2018.04.20 행정
4183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수원지법 2017노8361 2018.04.20 형사
4182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 수원지법 2018노371 2018.04.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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