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38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대법원_2015다210231 2018.01.31 대법원
4037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대법원_2016도18715 2018.01.31 대법원
4036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 대법원_2015두35116 2018.01.31 대법원
4035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 대법원_2017두53361 2018.01.30 대법원
4034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대법원_2017두55329 2018.01.30 대법원
403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대법원_2015다69990 2018.01.30 대법원
4032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 대법원_2017다37324 2018.01.30 대법원
4031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 대법원_2017도11408 2018.01.29 대법원
40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 대법원_2017도15914 2018.01.29 대법원
4029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대법원_2017도18230 2018.01.29 대법원
40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2018.01.28 형사
4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97 2018.01.28 형사
402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650 2018.01.28 형사
4025 공갈 공갈미수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384 2018.01.27 형사
4024 최저임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 2018.01.27 형사
4023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137 2018.01.27 형사
4022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84 2018.01.26 형사
4021 공갈 횡령 배임수재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01 2018.01.26 형사
4020 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436 2018.01.26 형사
4019 이모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사기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692 2018.01.20 형사
4018 불법 장기거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28 2018.01.20 형사
4017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2, 182(병합) 2018.01.20 형사
4016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9 2018.01.19 형사
4015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정645 2018.01.19 형사
4014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진주지원 2016고정474 2018.01.19 형사
4013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11 2018.01.18 민사
4012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091 2018.01.17 가사
4011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635 2018.01.17 가사
4010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2018.01.17 민사
4009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사건 전주지법, 2017나6859 2018.01.1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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