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59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 서울고등법원 2018누68676 2019.04.14 형사
4858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부산고등법원_2018노632 2019.04.14 형사
4857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호 2019.04.13 행정
4856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8 2019.04.12 형사
4855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5 2019.04.12 형사
4854 살인,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374 2019.04.11 형사
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489 2019.04.11 형사
4852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대법원_2015다250413 2019.04.10 대법원
485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대법원_2016다40910 2019.04.10 대법원
4850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대법원_2018다296878 2019.04.09 대법원
4849 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 대법원_2018후11698 2019.04.09 대법원
4848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5 2019.04.07 형사
4847 피고인이 애완견과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6 2019.04.07 형사
48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52 2019.04.07 형사
4845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대구지법 2018가단119312 2019.04.06 민사
4844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9). 2019.04.05 형사
4843 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 2019.04.05 형사
4842 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 2019.04.05 형사
4841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 2019.04.05 형사
4840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서울고등법원_2018노2557. 2019.04.04 형사
4839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대법원_2015다49804 2019.04.03 대법원
4838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대법원_2016다211224 2019.04.03 대법원
483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 대법원_2017다213470 2019.04.03 대법원
4836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 대법원_2018다44879 2019.04.03 대법원
4835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 대법원_2016두43176 2019.04.02 대법원
4834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대법원_2018마6364 2019.04.02 대법원
4833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공 대구지방법원_2018노4026 2019.03.29 형사
483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 광주지방법원_2018구합11647 2019.03.27 행정
4831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 2015모2229 2019.03.25 대법원
4830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 대법원_2018다255648 2019.03.25 대법원
 1  이전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318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