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68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대법원_2017도17809 2018.02.21 대법원
4067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①아내가 상속되는 서울행정법원_2009구합51742 2018.02.20 행정
4066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대법원_2017도13263 2018.02.15 대법원
4065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 대법원_2017두48451 2018.02.14 대법원
4064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 대법원_2017두48550 2018.02.14 대법원
4063 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부산고법2017노456 2018.02.12 형사
4062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고등법원 2016나55813 2018.02.12 민사
4061 구청장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부산고법 2017나56646 2018.02.12 민사
4060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 부산고등법원 2017노577 2018.02.11 형사
4059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 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2018.02.11 형사
4058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 부산고등법원 2017노592 2018.02.10 형사
405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의정부지방법원_2017구단6042 2018.02.10 행정
4056 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2018.02.09 행정
4055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8 2018.02.09 행정
4054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원지방법원(2017노7120 2018.02.09 형사
4053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7793 2018.02.08 민사
4052 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989 2018.02.08 민사
405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여주지원 2016가합5770 2018.02.08 민사
4050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무 대구고등법원2017나22255 2018.02.07 민사
4049 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법2017고단4777 2018.02.07 형사
4048 뇌물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68 2018.02.04 형사
4047 상해, 아동복지법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89 2018.02.04 형사
4046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418 2018.02.03 형사
4045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70 2018.02.03 형사
4044 특수상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599 2018.02.03 형사
4043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488 2018.02.02 형사
4042 도박사이트 투자 빙자 등 사기의 인출책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25 2018.02.01 형사
4041 정상참작 받을 목적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8 2018.02.01 형사
4040 의사가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통영지원 2017고단1133,1235(병합 2018.02.01 형사
4039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대법원_2015다24904 2018.01.31 대법원
 1  이전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