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421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 대구지방법원_2017나314289 2018.07.28 민사
4420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308 2018.07.28 민사
44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청주지방법원_2018고합92 2018.07.28 형사
4418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674 2018.07.27 형사
4417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광주고등법원_2018나20209 2018.07.27 민사
4416 과거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법원_2016다220099 2018.07.26 대법원
4415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22747 2018.07.26 대법원
4414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대법원_2015두4044 2018.07.26 대법원
4413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 대법원_2015두45298 2018.07.25 대법원
4412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진정 광주지방법원_2016나10656 2018.07.24 민사
4411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2017다242409 2018.07.23 대법원
4410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2018다22008 2018.07.23 대법원
4409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2017도17494 2018.07.22 대법원
4408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대법원_2016다202299 2018.07.22 대법원
4407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대법원_2017다235647 2018.07.21 대법원
4406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법원_2018다21821 2018.07.21 대법원
4405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대법원_2018다228097 2018.07.20 대법원
4404 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 대법원_2014도3923 2018.07.20 대법원
4403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 대법원_2016도2649 2018.07.19 대법원
4402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대법원_2018도3672 2018.07.19 대법원
4401 강제채뇨의 허용 여부와 영장주의, 압수&am 대법원_2018도6219 2018.07.18 대법원
4400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대법원_2015두3485 2018.07.18 대법원
4399 학교법인이 병원 매출액이 낮은 의대교수에 대법원_2017두65821 2018.07.17 대법원
4398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후380 2018.07.17 대법원
4397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 대법원_2016다9261 2018.07.17 대법원
4396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법원_2014두36518 2018.07.17 대법원
4395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대법원_2014두40227 2018.07.17 대법원
4394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대법원_2016두46458 2018.07.16 대법원
4393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 대법원_2018두33845 2018.07.16 대밥원
4392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 광주고등법원 2017나13297 2018.07.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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