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18 엑스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 대구지법 2017노3602 2018.05.05 형사
4217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58 2018.05.04 형사
42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2018.05.04 형사
4215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2018.05.04 형사
4214 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보도방’을 운영한 울산지방법원 2017노1329 2018.05.04 형사
4213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2018.05.04 형사
4212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법원_2012다8239 2018.05.03 대법원
4211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대법원_2016다3201 2018.05.03 대법원
4210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대법원_2017다288115 2018.05.03 대법원
4209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대법원_2016도13811 2018.05.03 대법원
4208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 대법원_2015두53824 2018.05.03 대법원
420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대법원_2016두49372 2018.05.02 대법원
4206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_2016두64371 2018.05.02 대법원
4205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 대법원_2017두74672 2018.05.02 대법원
4204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대법원_2017스630 2018.05.02 대법원
4203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2018.05.01 형사
420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 2018.05.01 형사
4201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1 2018.05.01 형사
4200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 4116, 4251 2018.05.01 형사
4199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대구고등법원2017나712 2018.04.29 민사
4198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 대구고등법원2017나22231 2018.04.29 형사
4197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 대법원_2017다205127 2018.04.28 대법원
4196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 대법원_2017다287891 2018.04.28 대법원
4195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도10956 2018.04.27 대법원
4194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법원_2015두44165 2018.04.27 대법원
4193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벌집을 채취하는 과정 대구지법 2017노4446 2018.04.26 형사
4192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 대구지법 2017재고합40 2018.04.26 재심
4191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대법원_2016다39897 2018.04.24 대법원
4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대법원_2017도20241 2018.04.23 대법원
4189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대법원_2017두67834 2018.04.2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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