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346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 2018.06.29 행정
4345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 서울고등법원_2017노2802 2018.06.29 형사
4344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2018.06.29 행정
4343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2018.06.29 행정
4342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_2017누70153 2018.06.29 서울고법
434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대법원_2013다85523 2018.06.28 대법원
4340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 대법원_2016두1240 2018.06.28 대법원
4339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대법원_2017두35097 2018.06.28 대법원
4338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 대법원 2015두48655 2018.06.27 대법원
4337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 대법원 2015후1454 2018.06.27 대법원
4336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6다246145 2018.06.26 대법원
4335 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 대법원_2017다249769 2018.06.26 대법원
4334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대법원_2017다265129 2018.06.26 대법원
4333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대법원_2017다289828 2018.06.26 대법원
4332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대법원_2013도5539 2018.06.25 대법원
4331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 대법원_2016도20406 2018.06.25 대법원
43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 대법원_2014두12598 2018.06.25 대법원
432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_2015두36003 2018.06.24 대법원
4328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 대법원_2015두40248 2018.06.24 대법원
4327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 대법원_2016두65688 2018.06.24 대법원
4326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7두49119 2018.06.24 대법원
432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 대법원_2017두73068 2018.06.23 대법원
4324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대법원_2018두33142 2018.06.23 대법원
4323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 대법원_2018두33784 2018.06.23 대법원
4322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대법원_2018두34428 2018.06.22 대법원
432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 대법원_2018두35292 2018.06.22 대법원
4320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 부산지방법원 2017재조1 2018.06.21 형사
4319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2018.06.19 형사
4318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2018.06.18 형사
4317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72 2018.06.1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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