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01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8 2018.10.24 형사
460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대법원2015다232316 2018.10.20 대법원
4599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 대법원_2015다256794 2018.10.19 대법원
4598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_2016다243115 2018.10.19 대법원
4597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대법원_2016다257978 2018.10.19 대법원
4596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 대법원_2017다6108 2018.10.18 대법원
4595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 대법원_2018도8438 2018.10.17 대법원
45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대법원_2015두36157 2018.10.17 대법원
4593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_2015두38092 2018.10.17 대법원
4592 파면처분 취소청구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2018.10.16 행정
4591 자살방조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79 2018.10.16 형사
4590 업무상과실치상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580 2018.10.16 형사
4589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고합40 2018.10.15 형사
4588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83010 2018.10.15 민사
4587 손해배상 수원지법 2017나69021 2018.10.15 민사
4586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17나69021 2018.10.14 민사
458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 대구고등법원 2017나21405 2018.10.13 민사
4584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대법원_2015다253184 2018.10.12 대법원
4583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대법원_2016다41869 2018.10.12 대법원
458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 대법원_2017다244139 2018.10.12 대법원
4581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 대법원_2018도613 2018.10.11 대법원
4580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대법원_2014두37702 2018.10.10 대법원
4579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취소에 대한 과징금 사 대법원_2016두59126 2018.10.10 대법원
4578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대법원_2018두44753 2018.10.10 대법원
4577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 2018.10.08 형사
4576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 대법원_2014다79303 2018.10.06 대법원
4575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대법원_2015다69853 2018.10.06 대법원
4574 재건축조합 청산금 관련 사건 대법원_2016다246800 2018.10.05 대법원
4573 신탁재산이었던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공용부 대법원_2017다273984 2018.10.05 대법원
4572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 대법원_2018도9828 2018.10.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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