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398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후380 2018.07.17 대법원
4397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 대법원_2016다9261 2018.07.17 대법원
4396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법원_2014두36518 2018.07.17 대법원
4395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대법원_2014두40227 2018.07.17 대법원
4394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대법원_2016두46458 2018.07.16 대법원
4393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 대법원_2018두33845 2018.07.16 대밥원
4392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 광주고등법원 2017나13297 2018.07.15 민사
4391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 광주고등법원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2018.07.15 민사
4390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061 2018.07.14 형사
4389 전 동거녀와 사귀는 남성에 대한 살인미수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9 2018.07.14 형사
4388 반달가슴곰 쓸개액 밀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781 2018.07.14 형사
4387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97, 699(병합), 799(병합) 2018.07.14 형사
4386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 방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796 2018.07.14 형사
4385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전주지법, 2017노1783 2018.07.13 형사
4384 의료법위반사건 전주지법, 2017노1766 2018.07.13 형사
4383 사기 등 사건 전주지법, 2017노1590 2018.07.13 형사
438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1363 2018.07.12 형사
4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1 2018.07.12 형사
4380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대법원_2016다48297 2018.07.10 대법원
4379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대법원_2016다219419 2018.07.10 대법원
4378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 대법원_2016다221368 2018.07.10 대법원
4377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 대법원_2017다236978 2018.07.09 대법원
4376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대법원_2017다250127 2018.07.09 대법원
4375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대법원_2018다201702 2018.07.09 대법원
4374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 대법원_2018다210775 2018.07.09 대법원
4373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대법원_2017도7937 2018.07.08 대법원
437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 대법원_2013두15774 2018.07.07 대법원
4371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대법원_2014두14181 2018.07.07 대법원
4370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대법원_2015두47737 2018.07.07 대법원
4369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대법원_2015두55769 2018.07.0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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