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26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8두43774 2018.09.05 대법원
4525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 대구고등법원 2018노228 2018.09.05 형사
45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 2018.09.05 민사
4523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관리위원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 2018.09.04 민사
4522 甲이 2015. 12. 7. 취득·등록한 자동차를 대구지방법원_2017구합24563 2018.09.04 행정
4521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2018.09.04 형사
4520 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2 2018.09.03 형사
4519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 2018.09.03 형사
45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4 2018.09.03 형사
4517 사우나 화장실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72 2018.09.03 형사
4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8 2018.09.02 형사
4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9 2018.09.02 형사
4514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7 2018.09.02 형사
4513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49 2018.09.02 형사
4512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1 2018.09.02 형사
4511 존속살해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7 2018.09.01 형사
4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1 2018.09.01 형사
4509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7 2018.09.01 형사
4508 요양병원에 종사하며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2018.09.01 형사
4507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활어 판매점 수족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 2018.09.01 형사
4506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2018.08.31 형사
4505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018 2018.08.31 민사
4504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080 2018.08.31 행정
4503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 울산지방법원2017노1660 2018.08.31 형사
4502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5 2018.08.31 형사
4501 언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 대구지방법원 2017노4935 2018.08.30 형사
4500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2018.08.29 형사
449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2018노550 2018.08.29 형사
4498 추심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11936 2018.08.28 민사
4497 교회 등을 상대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열람 광주고등법원 2017나11918 2018.08.2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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