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91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 대법원_2017도2972 2018.12.11 대법원
4690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_2017도8822 2018.12.11 대법원
4689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대법원_2018도10779 2018.12.11 대법원
4688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 대법원_2017두34940 2018.12.08 대법원
4687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대법원_2018두41082 2018.12.08 대법원
4686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 대법원_2018두48601 2018.12.08 대법원
4685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6 2018.12.07 형사
4684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74 2018.12.06 형사
4683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5 2018.12.06 형사
4682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합81 2018.12.06 형사
4681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41 2018.12.05 형사
468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0 2018.12.05 형사
4679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5 2018.12.05 형사
4678 배임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0 2018.12.05 형사
4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2018.12.04 형사
4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2018.12.04 형사
46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2 2018.12.03 형사
4674 횡령,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9 2018.12.03 형사
4673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가합196 2018.12.02 민사
4672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646 2018.12.01 행정
4671 해임처분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97 2018.12.01 행정
4670 공부상 도로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더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75517 2018.11.30 행정
4669 건축물에 관한 기존의 사용승인이 잘못되었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2605 2018.11.30 행정
4668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2018.11.28 형사
4667 대학교원에 대한‘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 대구고등법원 2018나21990 2018.11.28 민사
4666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누2965 2018.11.28 행정
4665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2 2018.11.25 형사
4664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 대전지법 2018구합101177 전역처분취소 사건 2018.11.24 행정
4663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 대법원 2015도10651 2018.11.24 대법원
4662 3세 여아가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통학차량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40 2018.11.2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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