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458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8노128,2018전노9 2018.08.10 형사
4457 강도살인 부산고등법원 2018노51 2018.08.10 형사
44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부산고등법원 2017노683 2018.08.10 형사
4455 살인,살인미수 부산고등법원 2018노22 2018.08.10 형사
4454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기간에 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 2018.08.09 민사
4453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2018.08.08 민사
445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노153 2018.08.08 형사
4451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 대법원_2015다244517 2018.08.07 대법원
4450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 대법원_2017다246739 2018.08.07 대법원
4449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_2018다227865 2018.08.07 대법원
4448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운 대법원_2015도10388 2018.08.07 대법원
4447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대법원_2018도1481 2018.08.05 대법원
4446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 대법원_2014두35379 2018.08.05 대법원
4445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 대법원_2014두42520 2018.08.05 대법원
4444 외국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대법원_2015두2994 2018.08.05 대법원
4443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 대법원_2016다205908 2018.08.04 대법원
4442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대법원_2016다237714 2018.08.04 대법원
444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대법원_2016다242334 2018.08.04 대법원
4440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8.03 대법원
4439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 대법원_2016두45783 2018.08.03 대법원
44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대법원_2017두33978 2018.08.03 대법원
4437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58 2018.08.02 형사
4436 경매학원의 대표이사가 학원 자금 약 6억 원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13 2018.08.02 형사
4435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우측 안구를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 2018.08.02 형사
4434 피고인이 금고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9 2018.08.02 형사
4433 피고인 A는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피고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6 2018.08.01 형사
4432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4 2018.08.01 형사
4431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3 2018.08.01 형사
4430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2016가단347433 2018.07.31 민사
4429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 2018.07.31 형사
 1  이전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