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16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대법원_2016다42800 2018.11.02 대법원
4615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법원_2017다287648 2018.11.01 대법원
4614 민노당 후원당비 사건 대법원_2015도17936 2018.11.01 대법원
4613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 대법원_2018도7041 2018.11.01 대법원
461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_2018도13367 2018.10.31 대법원
4611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대법원_2013두13655 2018.10.31 대법원
4610 제소행위의 추완이 인정되는 ‘당사자가 책 대법원_2015두38856 2018.10.31 대법원
4609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 대법원_2016두33537 2018.10.31 대법원
4608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등 사건 대법원_2017두56476 2018.10.30 대법원
4607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대법원_2017두59208 2018.10.30 대법원
4606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법원_2018두42184 2018.10.30 대법원
4605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광주고등법원 (제주)_2018누1338 2018.10.28 행정
4604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 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2018.10.28 민사
4603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1 2018.10.25 형사
4602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2018.10.25 형사
4601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8 2018.10.24 형사
460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대법원2015다232316 2018.10.20 대법원
4599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 대법원_2015다256794 2018.10.19 대법원
4598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_2016다243115 2018.10.19 대법원
4597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대법원_2016다257978 2018.10.19 대법원
4596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 대법원_2017다6108 2018.10.18 대법원
4595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 대법원_2018도8438 2018.10.17 대법원
45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대법원_2015두36157 2018.10.17 대법원
4593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_2015두38092 2018.10.17 대법원
4592 파면처분 취소청구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2018.10.16 행정
4591 자살방조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79 2018.10.16 형사
4590 업무상과실치상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580 2018.10.16 형사
4589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고합40 2018.10.15 형사
4588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83010 2018.10.15 민사
4587 손해배상 수원지법 2017나69021 2018.10.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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