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46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319 2018.11.16 행정
4645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134 2018.11.16 형사
4644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사건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사건 2018.11.15 형사
4643 특수상해, 강요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0 2018.11.15 형사
4642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8 2018.11.15 형사
4641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 2018.11.14 민사
4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2018.11.14 형사
4639 동료 학생을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지속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875 2018.11.13 행정
4638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39 2018.11.12 형사
4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2018.11.12 형사
4636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374 2018.11.10 형사
4635 자살방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321 2018.11.10 형사
4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488 2018.11.10 형사
4633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_2017가합12765 2018.11.09 행정
4632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업 제주지방법원_2013고단958 2018.11.09 형사
463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사건 전주지법, 2018노1750 2018.11.08 형사
463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전주지법, 2018고합186 2018.11.08 형사
46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전주지법, 2018고합151 2018.11.07 형사
4628 암호화폐(비트코인)에 대한 인도청구 및 대 부산서부지원 2017가단11429 2018.11.06 민사
4627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대구지방법원 2018노2844 2018.11.05 형사
4626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하여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4082 2018.11.05 형사
4625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난청 진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8816 2018.11.04 행정
4624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대법원 2016도10912 2018.11.03 대법원
462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2013다61381 2018.11.03 대법원
4622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014다61654 2018.11.03 대법원
462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 2014다235189 2018.11.03 대법원
4620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 대법원 2018도7172 2018.11.02 대법원
4619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해지시 보증수수료 반환 대법원_2014다232784 2018.11.02 대법원
4618 2011년 노원구 이면도로 방사능 오염사고와 대법원_2015다202957 2018.11.02 대법원
4617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 대법원_2016다16191 2018.11.0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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