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36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 대법원_2016다274270 2019.01.04 대법원
4735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대법원_2017다290057 2019.01.03 대법원
4734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대법원_2017도15226 2019.01.03 대법원
4733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 대법원_2018도14262 2019.01.03 대법원
4732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 대법원_2014두11601 2019.01.02 대법원
4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대법원_2015두44028 2019.01.02 대법원
4730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 대법원_2016두42883 2019.01.02 대법원
4729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 대법원_2016도19371 2019.01.01 대법원
4728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대법원_2018도14154 2019.01.01 형사
472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999 2018.12.31 가사
4726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 2017드단9707 2018.12.31 가사
4725 의료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12 2018.12.30 형사
4724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2018.12.29 행정
4723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 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2018.12.29 형사
4722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 2018.12.28 민사
4721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 2018.12.28 형사
4720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 2018.12.27 행정
4719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607 2018.12.27 민사
4718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357 2018.12.27 민사
4717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 2018.12.26 행정
471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재결절차 대구고등법원 2018누3890 2018.12.26 행정
4715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사건 군산지원, 2018고합88 2018.12.25 형사
4714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 대법원_2015다72385 2018.12.22 대법원
4713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대법원_2016다49931 2018.12.22 대법원
4712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31536 2018.12.22 대법원
4711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법원_2016도19417 2018.12.21 대법원
4710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 대법원_2017도12949 2018.12.21 대법원
4709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 대법원_2015두40941 2018.12.21 대법원
4708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대법원_2016두31616 2018.12.21 대법원
4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성남지원 2018고합214 2018.12.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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