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96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 대법원_2018다262059 2019.02.24 대법원
4795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 대법원_2016두34110 2019.02.24 대법원
4794 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_2017두62587 2019.02.22 대법원
479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대법원_2017두63726 2019.02.22 대법원
4792 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대법원_2017두65357 2019.02.22 대법원
4791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 대법원_2017도2797 2019.02.21 대법원
4790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대법원_2018도19375 2019.02.21 대법원
478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9 2019.02.20 형사
4788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6 2019.02.19 형사
4787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6 2019.02.19 형사
47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87 2019.02.17 형사
47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3 2019.02.17 형사
4784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6 2019.02.16 형사
4783 도로교통법위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3 2019.02.16 형사
4782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2019.02.14 형사
478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대법원_2013다14217 2019.02.13 대법원
4780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 대법원_2015다26009 2019.02.13 대법원
4779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 대법원_2016다258148 2019.02.13 대법원
4778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다284885 2019.02.12 대법원
4777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 대법원_2013두14726 2019.02.11 대법원
4776 위법한 제한처분으로 인해 제때 인정신청을 대법원_2016두52019 2019.02.11 대법원
4775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6두51658 2019.02.11 대법원
4774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대법원_2017두46455 2019.02.10 대법원
4773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 대법원_2017다203596 2019.02.10 대법원
4772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2019.02.09 민사
4771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2019.02.09 민사
4770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범위에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 2019.01.31 민사
4769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2016다264556 2019.01.29 대법원
4768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 대법원_2015다227000 2019.01.29 대법원
4767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대법원_2015다236196 2019.01.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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