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68 투표용지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36 2018.11.28 형사
4667 대학교원에 대한‘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 대구고등법원 2018나21990 2018.11.28 민사
4666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누2965 2018.11.28 행정
4665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2 2018.11.25 형사
4664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 대전지법 2018구합101177 전역처분취소 사건 2018.11.24 행정
4663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 대법원 2015도10651 2018.11.24 대법원
4662 3세 여아가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통학차량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40 2018.11.23 형사
4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대구고등법원 2018노291 2018.11.23 형사
4660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대법원_2015다247257 2018.11.22 대법원
4659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대법원_2016다20916 2018.11.22 대법원
4658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대법원_2016다258209 2018.11.21 대법원
4657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대법원_2018도11378 2018.11.20 대법원
46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법원_2018도14610 2018.11.20 대법원
4655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 대법원_2016두45158 2018.11.20 대법원
4654 [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대법원_2017두33008 2018.11.20 대법원
465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_2018고단6246 2018.11.19 형사
4652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대법원_2014도9026 2018.11.18 대법원
4651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5두41630 2018.11.18 대법원
4650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 대법원_2015두59686 2018.11.17 대법원
4649 수도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허가한 도시관리 수원지법 2016구합68169 2018.11.16 행정
4648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남지원 2016고단4090 2018.11.16 형사
4647 휴대폰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 수원지법 2018고합407 2018.11.16 형사
4646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319 2018.11.16 행정
4645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134 2018.11.16 형사
4644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사건 미성년자유인미수, 협박 사건 2018.11.15 형사
4643 특수상해, 강요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0 2018.11.15 형사
4642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8 2018.11.15 형사
4641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 2018.11.14 민사
4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240 2018.11.14 형사
4639 동료 학생을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지속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875 2018.11.1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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