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56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8 2019.04.12 형사
4855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5 2019.04.12 형사
4854 살인,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374 2019.04.11 형사
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489 2019.04.11 형사
4852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대법원_2015다250413 2019.04.10 대법원
485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대법원_2016다40910 2019.04.10 대법원
4850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대법원_2018다296878 2019.04.09 대법원
4849 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 대법원_2018후11698 2019.04.09 대법원
4848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5 2019.04.07 형사
4847 피고인이 애완견과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6 2019.04.07 형사
48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52 2019.04.07 형사
4845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대구지법 2018가단119312 2019.04.06 민사
4844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9). 2019.04.05 형사
4843 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 2019.04.05 형사
4842 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 2019.04.05 형사
4841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 2019.04.05 형사
4840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서울고등법원_2018노2557. 2019.04.04 형사
4839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대법원_2015다49804 2019.04.03 대법원
4838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대법원_2016다211224 2019.04.03 대법원
483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 대법원_2017다213470 2019.04.03 대법원
4836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 대법원_2018다44879 2019.04.03 대법원
4835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 대법원_2016두43176 2019.04.02 대법원
4834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대법원_2018마6364 2019.04.02 대법원
4833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공 대구지방법원_2018노4026 2019.03.29 형사
483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 광주지방법원_2018구합11647 2019.03.27 행정
4831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 2015모2229 2019.03.25 대법원
4830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 대법원_2018다255648 2019.03.25 대법원
4829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대법원_2018다277785 2019.03.24 대법원
4828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 대법원_2018다282473 2019.03.24 대법원
4827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법원_2015두46321 2019.03.2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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