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28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대법원_2018도14154 2019.01.01 형사
472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999 2018.12.31 가사
4726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 2017드단9707 2018.12.31 가사
4725 의료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12 2018.12.30 형사
4724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2018.12.29 행정
4723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 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2018.12.29 형사
4722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 2018.12.28 민사
4721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 2018.12.28 형사
4720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 2018.12.27 행정
4719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607 2018.12.27 민사
4718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357 2018.12.27 민사
4717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 2018.12.26 행정
471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재결절차 대구고등법원 2018누3890 2018.12.26 행정
4715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사건 군산지원, 2018고합88 2018.12.25 형사
4714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 대법원_2015다72385 2018.12.22 대법원
4713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대법원_2016다49931 2018.12.22 대법원
4712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31536 2018.12.22 대법원
4711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법원_2016도19417 2018.12.21 대법원
4710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 대법원_2017도12949 2018.12.21 대법원
4709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 대법원_2015두40941 2018.12.21 대법원
4708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대법원_2016두31616 2018.12.21 대법원
4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성남지원 2018고합214 2018.12.20 형사
4706 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 대법원_2016두51719 2018.12.19 대법원
4705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 대법원_2016두54275 2018.12.19 대법원
470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_2018두36004 2018.12.19 대법원
470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 대법원_2018두51485 2018.12.19 대법원
4702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 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 2018.12.18 민사
4701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2018.12.18 민사
4700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의정부지방법원_2018고단4202 2018.12.17 형사
4699 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2018.12.1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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