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86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대법원_2018다287287 2019.04.27 대법원
4885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2019.04.26 민사
4884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가족 및 지 대구지법 2019고단717 2019.04.26 형사
4883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3094 2019.04.25 형사
4882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1311 2019.04.24 형사
488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 대구고등법원 2018나22870 2019.04.23 민사
4880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2019.04.23 민사
4879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서울고등법원_2018노2985 2019.04.22 민사
4878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081 2019.04.22 민사
4877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2 민사
4876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32 2019.04.21 형사
4875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제주지방법원_2016구합5536 2019.04.21 행정
4874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하여 상표권침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08114 2019.04.21 민사
4873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1 민사
487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 대법원 2016다2451 2019.04.20 대법원
487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대법원 2017도14609 2019.04.19 대법원
4870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 대법원_2015다254507 2019.04.19 대법원
486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 대법원_2018다203715 2019.04.19 대법원
4868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 대법원_2018다277419 2019.04.18 대법원
4867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4400 2019.04.18 대법원
4866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 대법원_2018다291347 2019.04.18 대법원
4865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 대법원_2018다300708 2019.04.17 대법원
4864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 대법원_2015도1230 2019.04.17 대법원
4863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법원_2017두57899 2019.04.17 대법원
4862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_2018두35841 2019.04.16 대법원
48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 대법원_2018두42955 2019.04.16 대법원
4860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 대법원_2017마6337 2019.04.16 대법원
4859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 서울고등법원 2018누68676 2019.04.14 형사
4858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부산고등법원_2018노632 2019.04.14 형사
4857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호 2019.04.1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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