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46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 대법원_2016두49808 2019.06.06 대법원
494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대법원_2016두54213 2019.06.06 대법원
4944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법원_2017두49560 2019.06.06 대법원
4943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 대법원_2018두52204 2019.06.06 대법원
4942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가 서울고등법원_2018나2068422 2019.06.05 민사
4941 특수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노1205 2019.06.04 형사
4940 음주·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437 2019.06.04 형사
4939 부정 한방의료행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2019.06.04 형사
4938 취업알선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891 2019.06.02 형사
4937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3 2019.06.02 형사
4936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6 2019.06.02 형사
4935 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76. 2019.06.01 형사
4934 현직 어촌계장들과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직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 2019.06.01 형사
4933 피고인이 피해자(필리핀 여성)가 자신의 재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307 2019.05.31 형사
4932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874 2019.05.31 민사
4931 모 장학재단에 부과된 273억 원 상당의 증여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868 2019.05.31 행정
4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357 2019.05.30 형사
49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정223 2019.05.30 형사
4928 살인,협박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37 2019.05.30 형사
4927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5700 2019.05.30 민사
4926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대구지방법원_2018나314910 2019.05.30 민사
4925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 대법원_2017다226629 2019.05.28 대법원
49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 서울고등법원_2019노10 2019.05.25 형사
49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대구지법 2017구단12006 2019.05.24 행정
49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주지방법원 2019노194 2019.05.23 형사
4921 약정금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85 2019.05.23 민사
4920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7두45698 2019.05.21 행정
4919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대법원_2018두34848 2019.05.21 행정
4918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03 2019.05.20 행정
4917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05 2019.05.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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