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68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 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2019.06.23 민사
4967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대법원_2015다65561 2019.06.18 대법원
4966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 대법원_2016도21178 2019.06.18 대법원
4965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 부산지방법원 2019노472 2019.06.16 형사
4964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4 2019.06.15 형사
4963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2019.06.15 형사
4962 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45 2019.06.15 형사
4961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49 2019.06.14 형사
4960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6 2019.06.14 형사
4959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60 2019.06.14 형사
4958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광주고등법원_2016나11980 2019.06.13 민사
4957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 대법원_2015다8902 2019.06.12 대법원
4956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법원_2015다47105 2019.06.12 대법원
4955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대법원_2016다205243 2019.06.12 대법원
4954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대법원_2016다221429 2019.06.12 대법원
4953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 대법원_2016다276177 2019.06.10 대법원
4952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 대법원_2017다16174 2019.06.10 대법원
4951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 대법원_2017다53265 2019.06.10 대법원
4950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법원_2015도863 2019.06.10 대법원
494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 대법원_2019도1839 2019.06.07 대법원
4948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 대법원_2019도2767 2019.06.07 대법원
4947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 대법원_2015두36485 2019.06.07 대법원
4946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 대법원_2016두49808 2019.06.06 대법원
494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대법원_2016두54213 2019.06.06 대법원
4944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법원_2017두49560 2019.06.06 대법원
4943 원고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피 대법원_2018두52204 2019.06.06 대법원
4942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가 서울고등법원_2018나2068422 2019.06.05 민사
4941 특수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노1205 2019.06.04 형사
4940 음주·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437 2019.06.04 형사
4939 부정 한방의료행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2019.06.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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