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7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25_ 2025.08.08 형사
8873 음주단속을 피하려 무법 질주 후 교통사고를 창원지방법원 2024노3385 2025.08.08 형사
8872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75 2025.08.08 형사
8871 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2025.08.07 민사
887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 2025.08.07 민사
8869 주점 운영을 위한 주류를 공급하고 그 운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54 2025.08.07 민사
8868 임차인이 임차건물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에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9828, 2025.08.06 민사
8867 병원 운영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2025.08.06 민사
8866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298 2025.08.05 형사
8865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259 2025.08.05 형사
8864 주점 손님과 성관계한 것을 기화로 강간을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581 2025.08.04 형사
8863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05 아동복지법위반 2025.08.04 형사
8862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가 뇌손상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435 2025.08.04 민사
886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적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96 사기 2025.08.04 형사
8860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 2025.08.01 형사
8859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2025.08.01 형사
8858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 2025.07.31 형사
8857 금융투자업자의 그릇된 설명으로 파생결합상 서울남부지법 2022가합110651 2025.07.31 민사
8856 확정된 유죄의 형사판결 이후 제기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5036 2025.07.30 민사
8855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45949 2025.07.30 민사
8854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피고(시장)가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1702 2025.07.29 형사
8853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 2025.07.29 형사
8852 대외무역법상 처벌대상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노3393 2025.07.29 형사
8851 피고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052 2025.07.29 형사
8850 경찰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최종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3 2025.07.29 형사
88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계속 중 대전고등법원,2024누12717 2025.07.28 행정
8848 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 대전고등법원,2024나17159 2025.07.28 행정
8847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과 관련 대전고등법원, 2025누332 2025.07.28 행정
8846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85 2025.07.24 행정
8845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003 2025.07.2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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