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298 뇌물수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서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9 2019.12.31 형사
5297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45 2019.12.31 형사
5296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67 2019.12.30 형사
5295 유류판매사업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529 2019.12.30 행정
5294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32 2019.12.30 행정
5293 명예훼손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72 2019.12.29 헝사
5292 범인도피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4 2019.12.29 형사
5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11 2019.12.29 형사
5290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준 피고인들에 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19 2019.12.29 형사
5289 무면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43 2019.12.28 형사
5288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2019.12.28 형사
5287 주거침입,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63 2019.12.28 형사
5286 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9030 2019.12.28 민사
5285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3 2019.12.28 형사
5284 1982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제주지방법원_2018재노4 2019.12.25 형사 재심
528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 대구지법 2019고정1009 2019.12.20 형사
5282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 대법원_2017다271643 2019.12.19 대법원
5281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 대법원_2018다287010 2019.12.19 대법원
5280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 대법원_2018다290825 2019.12.19 대법원
5279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 대법원_2019다259371 2019.12.18 대법원
5278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 대법원_2019도10678 2019.12.18 대법원
5277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대법원_2018두41907 2019.12.18 대법원
5276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 대법원_2017모3458 2019.12.18 대법원
5275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 대법원_2016다243405 2019.12.17 대법원
5274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대법원_2019다256471 2019.12.17 대법원
5273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 대법원_2018도2560 2019.12.17 대법원
5272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대법원_2018두32590 2019.12.17 대법원
5271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 대법원_2018두63563 2019.12.16 대법원
5270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 대법원_2019두47629 2019.12.16 대법원
5269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범행으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19.12.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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