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388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 중앙지법 2019고단8587 2020.03.14 형사
5387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과실치상 2020.03.13 형사
5386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수원지법 2019고단6608 2020.03.13 형사
5385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03.13 형사
5384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 2019고합162 2020.03.13 형사
5383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대법원_2018도15868 2020.03.05 대법원
5382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모2204 2020.03.05 대법원
5381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 대법원_2016도9287 2020.03.05 대법원
5380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대법원_2016두30750 2020.03.03 대법원
53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대법원_2019도18891 2020.03.03 대법원
5378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 대법원_2016두63408 2020.03.03 대법원
5377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 대법원_2017두37215 2020.03.03 대법원
5376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대법원_2018두67152 2020.03.03 대법원
5375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2020.03.03 민사
5374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이 이루어지고 당사 2019가합518068 2020.03.03 민사
5373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 2020.03.02 울산지방법
5372 고교 교장에 대한 견책처분취소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28 2020.03.02 행정
5371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 2020.03.02 행정
5370 위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90 2020.02.29 형사
5369 감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 2020.02.28 형사
5368 자살방조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 2020.02.27 형사
536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31 2020.02.27 형사
5366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울산지방법원 2019노724 2020.02.27 형사
5365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82 2020.02.26 형사
5364 살인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32 2020.02.26 형사
5363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64, 2019고합270 2020.02.25 형사
5362 제명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971 2020.02.25 민사
5361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88 2020.02.25 형사
53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26, 1246 2020.02.25 형사
5359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강도상해, 특수감금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29 2020.02.2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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