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18 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 대법원_2019두49953 2020.04.19 대법원
5417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 대법원_2019두51499 2020.04.19 대법원
5416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대구지법 2019나318612 2020.04.18 민사
5415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 2020.04.16 형사
5414 리지니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노16 2020.04.16 형사
5413 치과의사가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44 2020.04.16 형사
5412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3168 2020.04.15 민사
5411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98 2020.04.15 형사
54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77 2020.04.15 형사
5409 노인 요양보호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706 2020.04.15 형사
5408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102 2020.04.14 형사
5407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755 2020.04.14 형사
5406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18 2020.04.13 행정
5405 북한이탈주민의 학력확인서 정정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92 2020.04.13 행정
5404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수원지법 2019구합62681 2020.04.08 행정
5403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0681 2020.04.08 민사
54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_2016다276467 2020.04.02 대법원
5401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대법원_2017다217724 2020.04.02 대법원
5400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8다301336 2020.04.02 대법원
5399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 대법원_2019도7729 2020.04.02 대법원
5398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 대법원_2020도355 2020.04.01 대법원
5397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 대법원_2017두41351 2020.04.01 대법원
5396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대법원_2019두38830 2020.04.01 대법원
539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324 2020.03.22 민사
539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대법원_2018다264161 2020.03.19 대법원
5393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대법원_2017도5769 2020.03.19 대법원
5392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2018고정1521 2020.03.18 형사
5391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 대법원_2016도19170 2020.03.17 대법원
5390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대법원_2019도16484 2020.03.17 대법원
5389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 중앙지법 2019고단8190 2020.03.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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