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904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4638 2025.08.22 형사
8903 피고인이 출판한 소설과 피해자가 출판한 에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2025.08.22 형사
8902 건물 옥상에서 시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후보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456 2025.08.21 형사
8901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2025.08.21 형사
8900 대학교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282 2025.08.21 형사
8899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시장과의 협약에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3121 2025.08.21 행정
8898 유흥주점 대표, 유흥업소 실장인 피고인들이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126 2025.08.21 형사
8897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4125 2025.08.19 행정
8896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5433 2025.08.19 행정
8895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609 2025.08.19 행정
8894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공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896 2025.08.19 행정
8893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2157 2025.08.18 형사
8892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18 2025.08.16 행정
889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019 2025.08.16 행정
889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485 2025.08.15 민사
8889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4149 2025.08.15 민사
8888 주거침입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2025.08.13 형사
8887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2025.08.13 형사
8886 사회보호법위반 재심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재노9 2025.08.13 형사
8885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60 2025.08.13 형사
8884 의료법인의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2063 2025.08.12 행정
8883 종중원 지위확인 및 보상금 분배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69 2025.08.12 민사
8882 국립대 교원의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158 2025.08.12 행정
8881 회사 회계부정 의혹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08 2025.08.11 형사
8880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75 2025.08.11 형사
8879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10 2025.08.11 형사
8878 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72 2025.08.10 형사
8877 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15 2025.08.10 형사
8876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417 2025.08.10 행정
8875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107 2025.08.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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