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78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0 2020.06.04 형사
5477 내 딸 내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 2020.06.03 형사
5476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 2020.06.03 형사
5475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09 2020.06.03 형사
5474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2020.06.03 형사
5473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2020.06.03 형사
5472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2020.06.02 형사
5471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2020.06.02 형사
5470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2020.06.02 형사
5469 화장실 문앞까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2020.06.02 형사
5468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2020.05.31 형사
5467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2020.05.31 형사
5466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2020.05.31 형사
5465 선거비용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2020.05.31 형사
5464 캠퍼 부착 튜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2020.05.31 형사
5463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1697 2020.05.28 민사
5462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2020.05.27 형사
5461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 서울고등법원_2019누38108 2020.05.27 행정
5460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서울고등법원_2019누51101 2020.05.26 민사
545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2020.05.26 행정
5458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9554 2020.05.22 민사
5457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9다252042 2020.05.21 대법원
5456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 대법원_2014도9607 2020.05.21 대법원
5455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_2019도18947 2020.05.20 대법원
5454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대법원_2020도2433 2020.05.20 대법원
5453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57 2020.05.18 행정
5452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2020.05.18 행정
5451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77 2020.05.18 행정
5450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 대법원_2019마6990 2020.05.14 대법원
5449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대법원_2014다11895 2020.05.1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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