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08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대법원_2016도9367 2020.06.17 대법원
5507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 대법원_2020도2883 2020.06.17 대법원
5506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 대법원_2017두40235 2020.06.16 대법원
5505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 대법원_2019두49359 2020.06.16 대법원
5504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대법원_2020두34384 2020.06.16 대법원
5503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 대법원_2020마5263 2020.06.16 대법원
5502 장기요양기관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2020.06.10 행정
5501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2020.06.10 행정
5500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 대법원_2015다233807 2020.06.09 대법원
5499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 대법원_2016다241515 2020.06.09 대법원
5498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 대법원_2016다245142 2020.06.09 대법원
5497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_2018도17454 2020.06.09 대법원
5496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 대법원_2015두39996 2020.06.09 대법원
5495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대법원_2016다233729 2020.06.08 대법원
5494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대법원_2017다211559 2020.06.08 대법원
5493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대법원_2017다265389 2020.06.08 대법원
5492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 대법원_2020다211085 2020.06.07 대법원
5491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대법원_2015도8490 2020.06.07 대법원
5490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 대법원_2018도16864 2020.06.07 대법원
5489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 대법원_2019도12750 2020.06.07 대법원
5488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원_2020으508 2020.06.07 대법원
5487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대구지방법원_2018고단2821 2020.06.06 형사
5486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1257 2020.06.06 형사
5485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대구지법 2019가합204818 2020.06.06 민사
5484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수원지법 2019고합68894 2020.06.05 행정
5483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수원지방법원_2019고단3185 2020.06.05 형사
5482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8 2020.06.04 형사
5481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6 2020.06.04 형사
54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62. 2020.06.04 형사
5479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3946 2020.06.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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