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66 강제집행면탈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2020.09.23 형사
5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 2019노415 2020.09.16 형사
5664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된 중복행정조사에 기 2019구합65412 2020.09.14 행정
5663 [행정]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신 2015구합68857 2020.09.14 행정
5662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457 2020.09.12 형사
5661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정948 2020.09.12 형사
5660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대법원_2020도8016 2020.09.11 대법원
5659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 대법원_2020두38744 2020.09.11 대법원
5658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대법원_2015다236028 2020.09.11 대법원
565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 대법원_2017다218987 2020.09.11 대법원
5656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 대법원_2017다245804 2020.09.11 대법원
5655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 대법원_2017다269442 2020.09.10 대법원
5654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 대법원_2018다252441 2020.09.10 대법원
5653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73608 2020.09.10 대법원
5652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대법원_2018다283773 2020.09.10 대법원
5651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 대법원_2019다272343 2020.09.09 대법원
5650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 대법원_2020다227837 2020.09.09 대법원
5649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 대법원_2015도1927 2020.09.09 대법원
5648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7625 2020.09.09 대법원
5647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대법원_2020도8358 2020.09.08 대법원
5646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대법원_2019두47728 2020.09.08 대법원
5645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정보 누설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04 2020.09.06 형사
5644 조합 총회 없이 용역 계약 체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73 2020.09.05 형사
5643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며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 2020.09.05 형사
5642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 2020.09.05 형사
5641 베트남인 페이스북 마약 수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7 2020.09.05 형사
5640 공선법위반 버스대절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8 2020.09.05 형사
5639 간통 목적 주거침입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2020.09.04 형사
5638 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4 2020.09.04 형사
5637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2020.09.04 형사
 1  이전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29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