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75 엄한 가게주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95 2020.11.18 형사
5774 마약사범 감형 청탁해준다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2020.11.18 형사
5773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95 2020.11.18 형사
5772 경유와 휘발유 착각의 결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96 2020.11.18 형사
5771 여행사 민원 당하자 계약서 변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9 2020.11.14 형사
5770 위임 철회하면 전결 안돼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12 2020.11.14 형사
5769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457 2020.11.14 민사
5768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2020.11.14 형사
5767 15m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27 2020.11.13 형사
5766 신종 인터넷 물품 사기 주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83 2020.11.13 형사
5765 버스 승객 상대 추행 반복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32 2020.11.13 형사
5764 일명 장발장 조헌 위헌제청 울산지방법원 2020초기1080 2020.11.13 형사
5763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치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54 2020.11.13 형사
5762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 대법원_2015도13830 2020.11.10 대법원
5761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대법원_2017도18291 2020.11.10 대법원
576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8두54705 2020.11.10 대법원
5759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대법원_2016다35390 2020.11.07 대법원
5758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대법원_2017다263192 2020.11.07 대법원
5757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대법원_2017다269152 2020.11.07 대법원
5756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8다228868 2020.11.07 대법원
575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 대법원_2019다249589 2020.11.07 대법원
5754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대법원_2019다267020 2020.11.05 대법원
5753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대법원_2019다267679 2020.11.05 대법원
5752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 대법원_2017도18164 2020.11.05 대법원
5751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 대법원_2018도16466 2020.11.05 대법원
5750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_2019도4047 2020.11.05 형사
574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 대법원_2020도9475 2020.11.04 대법원
5748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법원_2017두51174 2020.11.04 대법원
5747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 대법원_2017두52979 2020.11.04 대법원
5746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대법원_2019두31426 2020.11.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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