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68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 대법원_2019다289495 2020.07.29 대법원
5567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 대법원_2020다220607 2020.07.29 대법원
5566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대법원_2018도14415 2020.07.29 대법원
5565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대법원_2017두66602 2020.07.28 대법원
5564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법원_2019두31839 2020.07.28 대법원
5563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 대법원_2019두46411 2020.07.28 대법원
556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_2019도17995 2020.07.13 대법원
556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법원_2016두55896 2020.07.13 대법원
5560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 대법원_2016두56042 2020.07.13 대법원
5559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법원_2017두41634 2020.07.13 대법원
55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13 대법원
5557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12 대법원
5556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12 대법원
5555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 대법원_2018두67251 2020.07.12 대법원
5554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대법원_2019두36971 2020.07.12 대법원
5553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12 대법원
5552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2020.07.11 행정
5551 산림훼손 실형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 2020.07.11 형사
5550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768 2020.07.10 형사
5549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2020.07.10 형사
5548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2020.07.10 형사
5547 합의했지만 사기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41 2020.07.10 형사
5546 시행사업주가 분양금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 2020.07.10 형사
5545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9 2020.07.09 형사
5544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2020.07.09 형사
5543 불법안마시술소 건물주 방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9 2020.07.09 형사
5542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30 2020.07.09 형사
5541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망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 2020.07.09 형사
5540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2020.07.08 형사
5539 노조원이 임직원 이메일을 훔쳐 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1 2020.07.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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