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98 중개보조인이 보증금갭 편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26 2020.08.09 형사
5597 상간남 지불각서 강요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2020.08.09 형사
5596 H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4 2020.08.09 형사
5595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0 2020.08.09 형사
5594 법원 집행 끝난 걸 자력구제한다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2020.08.09 형사
5593 상습 묻지마 커터칼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2020.08.09 형사
5592 부사수에게 개구리 자세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2020.08.09 형사
5591 AI로 비트코인 수익을 낸다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6 2020.08.08 형사
5590 공중탈의실에서 훔쳐보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78 2020.08.08 형사
5589 미투시위로 공선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08 2020.08.08 형사
5588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48 2020.08.08 형사
5587 마스크 판매 사기 등으로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31 2020.08.08 형사
5586 기획부동산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44 2020.08.06 형사
5585 무허가 성인의약품 판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53 2020.08.06 형사
5584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7 2020.08.06 형사
5583 원룸 보여달라더니 강도로 돌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 2020.08.06 형사
5582 보도방 상납 조폭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73 2020.08.06 형사
5581 너넨 다 모가지야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25 2020.08.05 형사
5580 회삿돈 상습 횡령 경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46 2020.08.05 형사
5579 별거중이래서 갔는데 주거침입 고소 울산지방법원 020고정280 2020.08.05 형사
5578 가짜 신분 연애하며 18억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 2020.08.05 형사
5577 안만나준다고 옷 50벌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1 2020.08.05 형사
5576 가게 찾아다니며 상습 갑질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44 2020.08.05 형사
5575 꼬맹이라 부르지 말랬다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42 2020.08.05 형사
5574 도시가스 검침원 시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2020.08.05 형사
557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대법원_2016다51170 2020.08.04 대법원
5572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대법원_2017도2478 2020.08.04 대법원
557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대법원_2017두63467 2020.08.04 대법원
5570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대법원_2017다224906 2020.07.30 대법원
5569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대법원_2018다276799 2020.07.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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