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28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 대구지법 2020고단2756 2020.08.30 형사
5627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 대구지방법원_2019노3118 2020.08.30 형사
5626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 대구고등법원_2020나21559 2020.08.29 민사
5625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대구고등법원_2019나25388 2020.08.29 민사
5624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 대구고등법원_2019나22761 2020.08.29 민사
5623 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 대구고등법원_2019나22563 2020.08.29 민사
5622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 2016다248998 2020.08.27 대법원
562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2015도9436 2020.08.27 대법원
5620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 2019도11294 2020.08.27 대법원
5619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대법원_2019다296172 2020.08.27 대법원
5618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 대법원_2019다301623 2020.08.27 대법원
5617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대법원_2020다221020 2020.08.27 대법원
561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다227356 2020.08.26 대법원
5615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대법원_2019도16263 2020.08.26 대법원
5614 친딸 강간 등 사건 대법원_2020도6965 2020.08.26 대법원
5613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대법원_2017두52153 2020.08.25 대법원
5612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대법원_2018두34480 2020.08.25 대법원
561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대법원_2018두51201 2020.08.25 대법원
5610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 대법원_2019두34630 2020.08.25 대법원
5609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대법원_2020두32227 2020.08.25 대법원
5608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 대법원_2018다236241 2020.08.20 대법원
5607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대법원_2019다249312 2020.08.20 대법원
5606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대법원_2019다300361 2020.08.20 댜법원
5605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_2019도13404 2020.08.20 대법원
5604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대구지법 2020고합19 2020.08.20 형사
5603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 대구지법 2020구합109 2020.08.15 행정
5602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대구지법 2019노4533 2020.08.15 gudtk
560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2019구합83052 2020.08.12 행정
5600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 2019구합82059 2020.08.12 행정
5599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 2017구합78636 2020.08.12 행정
 1  이전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