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58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대법원_2015다236028 2020.09.11 대법원
565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 대법원_2017다218987 2020.09.11 대법원
5656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 대법원_2017다245804 2020.09.11 대법원
5655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 대법원_2017다269442 2020.09.10 대법원
5654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 대법원_2018다252441 2020.09.10 대법원
5653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73608 2020.09.10 대법원
5652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대법원_2018다283773 2020.09.10 대법원
5651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 대법원_2019다272343 2020.09.09 대법원
5650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 대법원_2020다227837 2020.09.09 대법원
5649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 대법원_2015도1927 2020.09.09 대법원
5648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7625 2020.09.09 대법원
5647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대법원_2020도8358 2020.09.08 대법원
5646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대법원_2019두47728 2020.09.08 대법원
5645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정보 누설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04 2020.09.06 형사
5644 조합 총회 없이 용역 계약 체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73 2020.09.05 형사
5643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며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 2020.09.05 형사
5642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 2020.09.05 형사
5641 베트남인 페이스북 마약 수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7 2020.09.05 형사
5640 공선법위반 버스대절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8 2020.09.05 형사
5639 간통 목적 주거침입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2020.09.04 형사
5638 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4 2020.09.04 형사
5637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2020.09.04 형사
5636 불법스포츠도박 총판 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19 2020.09.04 형사
5635 살인 및 사체손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 2020.09.04 형사
563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173 2020.09.01 형사
5633 PC방, 주점 등을 돌며, 휴대폰, 지갑 등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6 2020.09.01 형사
5632 술에 취해 코로나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951 2020.09.01 형사
563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72 2020.09.01 형사
5630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341 2020.09.01 형사
5629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 대구지방법원_2018가합210182 2020.08.3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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