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88 파업 동참 안한다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0 2020.10.10 형사
5687 새마을금고 임원 무자원입금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49 2020.10.10 형사
5686 베트남 서버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00 2020.10.10 형사
5685 자전거도둑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4 2020.10.09 형사
5684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2020.10.09 형사
5683 배드민턴 코치 체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80 2020.10.09 형사
5682 일베에서 확진자 공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19 2020.10.09 형사
5681 약 먹이고 내기스크린골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81 2020.10.09 형사
5680 술값 대신 내준다는 사람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55 2020.10.08 형사
5679 공인중개사시험 오류 주장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 2020.10.08 행정
5678 조폭 공짜 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30 2020.10.08 형사
5677 공용물건손상 재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3 2020.10.08 형사
5676 독거노인에 수면제 먹인 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15 2020.10.08 형사
5675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 대법원_2016도17349 2020.09.29 대법원
5674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 대법원_2020도7869 2020.09.29 대법원
5673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 대법원_2020도8978 2020.09.29 대법원
567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_2016두38112 2020.09.29 대법원
5671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267 2020.09.25 행정
5670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소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00 2020.09.25 행정
5669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대구고등법원_2020나20570 2020.09.24 민사
5668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가 대구고등법원 2019나24828 2020.09.24 민사
5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1005 2020.09.23 행정
5666 강제집행면탈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2020.09.23 형사
5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 2019노415 2020.09.16 형사
5664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된 중복행정조사에 기 2019구합65412 2020.09.14 행정
5663 [행정]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신 2015구합68857 2020.09.14 행정
5662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457 2020.09.12 형사
5661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정948 2020.09.12 형사
5660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대법원_2020도8016 2020.09.11 대법원
5659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 대법원_2020두38744 2020.09.1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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