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18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대법원_2019두61717 2020.10.21 대법원
5717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대법원_2020두36052 2020.10.21 대법원
5716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87 2020.10.16 행정
57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2020.10.16 행정
5714 러시아 유모차 교통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2020.10.16 형사
5713 외제차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07 2020.10.16 형사
5712 응급실에 입원시켜달라고 떼쓰다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0 2020.10.16 형사
5711 사제 비아그라 제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93 2020.10.16 형사
5710 펠리세이드 생산 방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2 2020.10.15 형사
5709 치과 앞 1인 시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8 2020.10.15 형사
5708 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2020.10.15 형사
5707 협박으로 개통시킨 휴대폰들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60 2020.10.15 형사
5706 동료 간호사들 상대로 13억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92 2020.10.14 형사
5705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2020.10.14 민사
5704 민원제기 목적 촬영 적발되자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57 2020.10.14 형사
5703 임대인 단전 영업방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4 2020.10.14 형사
5702 아무리 신천지에 화가 나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37 2020.10.14 형사
5701 어떻게 프로포폴을 직접 훔칠 생각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76 2020.10.14 형사
5700 고양이에게 생선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72 2020.10.13 형사
5699 아동학대치사 젤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9 2020.10.13 형사
5698 무면허음주사고 합의했어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2020.10.13 형사
5697 작업대출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2020.10.13 형사
5696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2020.10.13 형사
5695 작업대출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2020.10.11 형사
5694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2020.10.11 형사
5693 준강도미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7 2020.10.11 형사
5692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2 2020.10.11 형사
5691 구청장후보 유세 차량 제작비용 편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27 2020.10.10 형사
5690 자해협박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34 2020.10.10 령사
5689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38 2020.10.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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