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46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대법원_2015도19296 2020.12.23 대법원
5845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대법원_2019도17879 2020.12.22 대법원
5844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2623 2020.12.22 대법원
5843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 대법원_2020도11471 2020.12.22 대법원
5842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법원_2020도13700 2020.12.22 대법원
5841 지나친 고액 알바 의심했어야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6 2020.12.20 형사
5840 여자화장실 폰몰카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97 2020.12.20 형사
5839 할배라는 말에 도끼를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96 2020.12.20 형사
5838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 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2020.12.20 형사
5837 함흥차사 페라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70 2020.12.18 형사
5836 마약 무죄 별건 영장 위수증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67 2020.12.18 형사
5835 월세 안 준다고 임차인 집에 들어가 사진 찍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25 2020.12.18 형사
5834 칵테일 불쇼 화상에 업주도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나13803 2020.12.18 형사
5833 수감 중인 남친이 대신 강간고소를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2020.12.18 형사
5832 여성택시기사 추행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7 2020.12.17 형사
5831 분양 사업 대출 무산 이후부터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7 2020.12.17 형사
5830 남의 땅을 빌려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 2020.12.17 형사
5829 선거자금에 투자하라니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09 2020.12.17 형사
5828 전복량을 부풀려 피해보상금 수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38 2020.12.17 형사
5827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울산지방법 2020고단3718 2020.12.16 형사
5826 기획부동산 50억대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2020.12.16 형사
5825 치매노인 사회복지사에 증여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4542 2020.12.16 민사
5824 코로나 자가격리위반 벌금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6 2020.12.16 형사
5823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 대구지법 2020나300228 2020.12.12 민사
582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의한 건강보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2020.12.09 민사
5821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 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2020.12.09 민사
5820 근로자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사유로 대기발 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0989 2020.12.09 민사
5819 피고1(개인)이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신축 자 수원지방법원_2020가합13116 2020.12.09 민사
5818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 안양지원 2020고단984 2020.12.09 형사
5817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 대구지방법원_2020가단102607 2020.12.0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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