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48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법원_2017두51174 2020.11.04 대법원
5747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 대법원_2017두52979 2020.11.04 대법원
5746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대법원_2019두31426 2020.11.04 대법원
5745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2020.10.30 민사
5744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2020도6258 2020.10.28 대법원
5743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대법원_2017다216523 2020.10.28 대법원
5742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 대법원_2017다228441 2020.10.28 대법원
5741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대법원_2017다278446 2020.10.28 대법원
5740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2020.10.25 행정
5739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08 2020.10.25 행정
5738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87 2020.10.25 행정
5737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22 2020.10.25 행정
5736 원고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가와 원고의 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82 2020.10.25 행정
5735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 대법원_2018다213811 2020.10.24 대법원
5734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대법원_2018다235576 2020.10.24 대법원
5733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 대법원_2019다222041 2020.10.24 대법원
5732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 대법원_2019다235702 2020.10.24 대법원
5731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대법원_2019다245822 2020.10.24 대법원
5730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대법원_2020다222382 2020.10.23 대법원
5729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대법원_2020다227523 2020.10.23 대법원
5728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 대법원_2020다232846 2020.10.23 대법원
5727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대법원_2020다234538 2020.10.23 대법원
5726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 대법원_2019도2862 2020.10.22 대법원
5725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 대법원_2020도118 2020.10.22 대법원
5724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 대법원_2020도960 2020.10.22 대법원
5723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 대법원_2020도6422 2020.10.22 대법원
5722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 대법원_2020도7307 2020.10.22 대법원
5721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 대법원_2017두47403 2020.10.21 대법원
5720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9두40345 2020.10.21 대법원
571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 대법원_2019두40611 2020.10.2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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