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269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61 2026.01.15 형사
9268 노래방 종업원이 손님 상대로 마약류 매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2026.01.15 형사
9267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2026.01.15 민사
9266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 2026.01.14 민사
9265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2026.01.14 민사
9264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458 2026.01.14 민사
9263 A 그룹 산하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343 2026.01.13 행정
9262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서울고등법원 2025누5946 2026.01.09 행정
9261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서울고등법원 2025누7430 2026.01.09 행정
9260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 서울고등법원 2025누5130 2026.01.09 행정
9259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 서울고등법원 2024누57516 2026.01.09 행정
9258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4누49591 2026.01.08 민사
9257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25라3214 2026.01.08 민사
9256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639 2026.01.08 민사
9255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320 2026.01.08 민사
9254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 2026.01.08 민사
9253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2026.01.07 형사
9252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무교교사 2026.01.07 형사
9251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86 2026.01.07 형사
9250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054 2026.01.07 형사
9249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서울북부 2025고합429 2026.01.07 형사
9248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 서울북부 2025고정898 2026.01.07 형사
9247 공사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공사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2026.01.06 민사
9246 도로포장 파손으로 발생한 차량 전도 사고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36 2026.01.06 민사
9245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2026.01.06 민사
9244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 귀속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77 2026.01.06 민사
9243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2026.01.06 행정
9242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2026.01.05 형사
9241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2026.01.05 형사
9240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86 2026.01.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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