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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166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2025.11.28	형사
9165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2025.11.28	형사
9164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	2025.11.28	형사
9163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2025.11.28	민사
9162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사찰에 들어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2025.11.27	형사
9161	조직폭력 범죄단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	2025.11.27	형사
9160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366	2025.11.27	형사
9159	채권자의 표현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563	2025.11.26	신청
9158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287	2025.11.26	민사
9157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	대구고등법원_2024나15736	2025.11.25	1256
9156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대구고등법원_2025나10669	2025.11.25	민사
9155	정비사업관리업자인 회사의 직원이 재개발정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848	2025.11.24	행정
9154	실수요단체의 조합원인 원고가 한국농수산식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297	2025.11.24	행정
9153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 부동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855	2025.11.24	행정
9152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830	2025.11.24	행정
91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판단과 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935	2025.11.24	행정
915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법인인 원고가 수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621	2025.11.21	행정
9149	원고가 1993년경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고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84652	2025.11.21	행정
9148	과세관청이 소송 계속 중 주된 납세의무자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8732	2025.11.21	행정
914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597	2025.11.21	행정
9146	위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위탁판매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565	2025.11.21	행정
9145	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들인 192명의 유가	대구고등법원_2025나10610	2025.11.20	민사
9144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대구고등법원_2022나24958	2025.11.20	행정
9143	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	대구고등법원_2024나16494	2025.11.20	행정
9142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	대구고등법원_2023누10892	2025.11.20	행정
9141	피고(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 원고	대구고등법원_2024누12666	2025.11.20	행정
9140	원고는 피고(김천시장)에 대하여 토석채취허	대구고등법원_2024누10653	2025.11.20	행정
9139	피고(경상북도지사)가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대구고등법원_2022누3163	2025.11.20	행정
9138	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245	2025.11.18	행정
9137	행정청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건축법 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765	2025.11.1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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