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934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창원지방법원 2024노1287 2025.09.03 형사
8933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2025.09.03 형사
8932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2025.09.03 형사
8931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2025.09.03 형사
8930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37 2025.09.03 형사
8929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0 2025.09.03 형사
8928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0926 2025.09.03 행정
8927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05 2025.09.03 형사
8926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 창원지방법원 2024노673 2025.09.03 형사
8925 토토·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창원지방법원 2023노3175 2025.09.02 형사
8924 “왜 말 안 하고 물 마셔” 태권도 사범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15 2025.09.02 형사
8923 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거절 위협한 60대 벌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51 2025.09.02 형사
8922 아내 오진에 화나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4 2025.09.02 형사
8921 티라미수 맛없다고 제과점장 흉기 위협한 미 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64 2025.09.02 형사
8920 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8 2025.08.30 행정
89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 2025.08.30 행정
8918 원자력 발전소 수리용역을 위한 도급계약에 대구고등법원_2024나11611 2025.08.30 민사
89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서울북부 2024노2161 2025.08.29 형사
8916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 서울북부 2024나41282 2025.08.29 민사
8915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서울북부 2024가단138840 2025.08.29 민사
891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서울북부 2024나31797 2025.08.29 민사
8913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2025.08.28 형사
8912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이 개발 중인 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 2025.08.28 형사
8911 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거듭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2025.08.28 형사
8910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 2025.08.28 신청사건
8909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을이 갑 조 대구고등법원_2024나15866 2025.08.27 민사
8908 채권자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 주식회사에 대구고등법원_2024나13747 2025.08.27 민사
8907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광주고법 2023노406 2025.08.26 형사
8906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9535 2025.08.25 민사
8905 피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을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 2025.08.25 민사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307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