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204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49 2025.12.15 형사
9203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88 2025.12.15 형사
9202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창원지방법원 2025노1848 2025.12.15 형사
9201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09 2025.12.15 형사
9200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2025.12.15 형사
9199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창원지방법원 2025노814 2025.12.12 형사
9198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09 병역법위반 2025.12.12 형사
9197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2025.12.12 형사
9196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75 2025.12.11 행정
9195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386 2025.12.11 행정
9194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038 2025.12.11 행정
9193 원고 운영 병원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2269 2025.12.10 행정
9192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058 2025.12.10 행정
919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과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362 2025.12.09 행정
9190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의 진입로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358 2025.12.09 행정
9189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40. 2025.12.09 행정
9188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63 2025.12.08 행정
9187 원고가 검찰에 담합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237 2025.12.08 행정
9186 화학공장 설비안전진단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682 2025.12.08 행정
9185 문제되는 식품광고에서 홍보하는 기능이 원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526 2025.12.08 행정
9184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차단기 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4628 2025.12.08 행정
9183 기간제근로자인 원고(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438 2025.12.08 행정
9182 기간제근로자인 원고(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438 2025.12.08 행정
9181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593 2025.12.07 행정
9180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105 2025.12.07 행정
9179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213 2025.12.07 행정
9178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617 2025.12.07 행정
9177 보험금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731 2025.12.05 민사
9176 피고(A문화방송)가 원고들(A문화방송의 근로 대구고등법원_2024나16609 2025.12.04 민사
9175 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 대구고등법원_2025누10116 2025.12.04 행정
 1  2  3  4  5  6  7  8  9  10 다음  307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