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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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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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66 보험금 지급 전주지방법원 2020나3508 2021.03.08 민사
5965 손해배상(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377 2021.03.08 민사
5964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대법원_2019마6102 2021.03.08 대법원
5963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 대법원_2019후11152 2021.03.08 대법원
5962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 대법원_2020두51587 2021.03.06 대법원
5961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대법원_2020도17654 2021.03.06 대법원
5960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도17109 2021.03.06 대법원
5959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대법원_2020도17070 2021.03.05 대법원
5958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 대법원_2020도13266 2021.03.05 대법원
5957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 대법원_2020도12927 2021.03.05 대법원
5956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 대법원_2019도18442 2021.03.04 대법원
5955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 대법원_2018도19043 2021.03.04 대법원
5954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 광주지방법원 2019노3085 2021.02.26 형사
5953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 광주지방법원_2019고단4633 2021.02.26 형사
595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2019구합75808 2021.02.23 행정
5951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 2017두38959 2021.02.19 대법원
595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 2016도18761 2021.02.19 대법원
5949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대법원_2020두48031 2021.02.17 대법원
5948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대법원_2020두47564 2021.02.17 대법원
5947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대법원_2019도18700 2021.02.17 대법원
5946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 대법원_2017다258787 2021.02.17 대법원
5945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 대법원_2015다254231 2021.02.17 대법원
594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 대법원_2020두48772 2021.02.16 대법원
59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대법원_2020두48390 2021.02.16 대법원
5942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 대법원_2016두40863 2021.02.16 대법원
5941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 대법원_2020도12103 2021.02.12 대법원
5940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 대법원_2020도3439 2021.02.12 대법원
5939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대법원_2018도9781 2021.02.12 대법원
5938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 대법원_2017므12552 2021.02.11 대법원
5937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 대법원_2019다297663 2021.02.1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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