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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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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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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96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2021.03.31 대법원
5995 견책처분취소 청구 사건 춘천지방법원_2020구합51493 2021.03.30 행정
5994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춘천지방법원_2020고단563 2021.03.30 형사
5993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경주지원 2021고정26 2021.03.27 형사
5992 사찰건물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의 대구지법 2020구합23850 2021.03.27 행정
5991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58 2021.03.26 형사
5990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747 2021.03.26 형사
5989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 인천지방법원_2020고단11447 2021.03.26 형사
5988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 2020고단10594 2021.03.26 형사
5987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20나5061 2021.03.23 민사
5986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 대법원_2020도14666 2021.03.18 대법원
5985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 대법원_2020도11686 2021.03.18 대법원
5984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대법원_2018도12270 2021.03.18 대법원
5983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5106 2021.03.18 대법원
5982 공선법 법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7 2021.03.17 형사
5981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0노1424 2021.03.17 형사
5980 음주 뺑소니에 타인 사칭까지 항소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노634 2021.03.17 형사
5979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방화 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33 2021.03.17 형사
5978 와이프 술친구가 놀리기까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05 2021.03.17 형사
5977 편의점 절도 신고하자 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30 2021.03.17 형사
5976 존속살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8 2021.03.16 형사
5975 강도 저질렀던 집에 다시와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2021.03.16 형사
5974 데이트폭력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79 2021.03.16 형사
5973 여자 손님 커피에 몰래 소변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 2021.03.16 형사
5972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57 2021.03.16 형사
5971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갖다팔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 2021.03.13 형사
5970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72 2021.03.13 형사
5969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 2021.03.13 형사
5968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광주고등법원 (제주)_2020노117 2021.03.11 형사
5967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 대구지법 2020고단5911 2021.03.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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