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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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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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98 드라마 편집업무 담당 사망 근로자 지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2021.01.23 행정
5897 간암 말기 사망 공무원 산재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 2021.01.23 행정
5896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11 2021.01.23 행정
5895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 반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350 2021.01.23 행정
5894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부정행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85 2021.01.23 행정
5893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대법원_2020두38171 2021.01.20 대법원
5892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 대법원_2020도14735 2021.01.20 대법원
5891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대법원_2020도8780 2021.01.20 대법원
5890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법원_2017도21323 2021.01.20 대법원
5889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20다222580 2021.01.19 대법원
588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 대법원_2020다207444 2021.01.19 대법원
5887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 대법원_2019다294947 2021.01.19 대법원
5886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 대법원_2018다273981 2021.01.19 대법원
588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대법원_2016다215721 2021.01.19 대법원
5884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06795 2021.01.16 민사
5883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로 인 대구지법 2020고단5395 2021.01.09 형사
5882 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구지법 2019나301256 2021.01.09 민사
5881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두62027 2021.01.08 대법원
5880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법원_2017두62716 2021.01.08 대법원
587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대법원_2020도14045 2021.01.08 대법원
5878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 대법원_2020도9994 2021.01.08 대법원
587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대법원_2015도15619 2021.01.06 대법원
5876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대법원_2015도12933 2021.01.06 대법원
5875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 대법원_2016다259851 2021.01.04 대법원
5874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 대법원_2019도8443 2021.01.04 대법원
587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대법원_2019도12901 2021.01.04 대법원
587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대법원_2020도7981 2021.01.02 대법원
58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10778 2021.01.02 대법원
5870 사기등 사건 대법원_2020도10814 2021.01.02 대법원
5869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대법원_2018두45633 2021.01.0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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