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958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 대법원_2020도13266 2021.03.05 대법원
5957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 대법원_2020도12927 2021.03.05 대법원
5956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 대법원_2019도18442 2021.03.04 대법원
5955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 대법원_2018도19043 2021.03.04 대법원
5954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 광주지방법원 2019노3085 2021.02.26 형사
5953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 광주지방법원_2019고단4633 2021.02.26 형사
595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2019구합75808 2021.02.23 행정
5951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 2017두38959 2021.02.19 대법원
595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 2016도18761 2021.02.19 대법원
5949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대법원_2020두48031 2021.02.17 대법원
5948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대법원_2020두47564 2021.02.17 대법원
5947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대법원_2019도18700 2021.02.17 대법원
5946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 대법원_2017다258787 2021.02.17 대법원
5945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 대법원_2015다254231 2021.02.17 대법원
594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 대법원_2020두48772 2021.02.16 대법원
59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대법원_2020두48390 2021.02.16 대법원
5942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 대법원_2016두40863 2021.02.16 대법원
5941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 대법원_2020도12103 2021.02.12 대법원
5940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 대법원_2020도3439 2021.02.12 대법원
5939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대법원_2018도9781 2021.02.12 대법원
5938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 대법원_2017므12552 2021.02.11 대법원
5937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 대법원_2019다297663 2021.02.11 대법원
5936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71909 2021.02.11 대법원
5935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대법원_2017다281367 2021.02.11 대법원
5934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 대법원_2017다207932 2021.02.11 대법원
5933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배정한 업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69 2021.02.10 행정
5932 펀드에서 일정 주식을 매수하자 위 펀드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297 2021.02.10 행정
5931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29 2021.02.08 행정
5930 학교법인이 소속 병원 간호사에 대하여 근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85 2021.02.08 행정
5929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 2021.02.08 행정
 1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29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