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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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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299 1979. 10.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 2026.01.29 형사
9298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홀덤펍’ 업주들을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2026.01.29 형사
9297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인는 독자적인 열람 복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226 2026.01.28 행정
9296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9494 2026.01.28 행정
9295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675 2026.01.28 행정
9294 원고가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709 2026.01.28 행정
9293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상 한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704 2026.01.28 핼정
9292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310 2026.01.27 행정
9291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797 2026.01.27 행정
9290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17 2026.01.27 행정
9289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433 2026.01.27 행정
9288 여행사인 원고가 면세점 등에게 중국인 구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756 2026.01.27 행정
9287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서울남부지법 2025가합101160 2026.01.23 민사
9286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26 2026.01.23 형사
9285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6.01.22 형사
9284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828 2026.01.22 행정
92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중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285 2026.01.22 행정
9282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31101 2026.01.20 민사
9281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_2024나321056 2026.01.20 민사
9280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866 2026.01.20 형사
9279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 2026.01.17 민사
9278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49 2026.01.17 민사
9277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그 적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2026.01.17 민사
9276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자의 인근 토지 소유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2026.01.17 민사
9275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157, 2026.01.17 행정
9274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3 2026.01.16 형사
927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밀양시장 1심 무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48 2026.01.16 형사
9272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마산지원 2022고단1320 2026.01.16 형사
9271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눌러 학대한 60대, 항 창원지방법원 2025노1743 2026.01.16 형사
9270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2026.01.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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