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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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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08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28 2021.06.02 형사
6107 기획사 대표 PD 사칭해 수억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68 2021.06.02 형사
6106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339 2021.06.01 형사
6105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노3472 2021.06.01 형사
6104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 대구고등법원 2019나23245 2021.05.30 민사
610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부산고등법원 2020노151 2021.05.29 형사
6102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 2021.05.28 민사
6101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 2021.05.28 민사
6100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 2021.05.27 형사
6099 피고인은 2019. 2. 25. 06. 34.경 전남 목포 광주지방법원_2020노1367 2021.05.25 형사
6098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대법원_2020다255429 2021.05.24 대법원
6097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 대법원_2019다291399 2021.05.24 대법원
6096 동신대 해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8262 2021.05.23 민사
6095 특수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64 2021.05.23 형사
6094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사망사고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79 2021.05.23 형사
6093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대구지법 2020고단4091 2021.05.21 형사
6092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 대구지법 2021고단537 2021.05.21 형사
6091 폭력행위 등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6593 2021.05.20 형사
609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1 2021.05.20 형사
6089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 대법원_2020도17853 2021.05.19 대법원
60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_2020도7080 2021.05.19 대법원
6087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 2018도12973 2021.05.17 대법원
6086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 2017도9982 2021.05.17 대법원
6085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5946 2021.05.15 대법원
608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법원_2021도1282 2021.05.15 대법원
6083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대구지방법원 2020나312375 2021.05.14 민사
6082 아동학대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2021.05.14 형사
6081 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4922( 2021.05.13 행정
6080 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광주지방법원_2019고정1088 2021.05.13 형사
6079 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직원(수습직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799 2021.05.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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