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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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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4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025 2026.03.26 행정
9418 원고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 서울행정 2021구합65002 2026.03.26 행정
9417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 서울북부 2025고합805 2026.03.25 형사
9416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 서울북부 2025나31288 2026.03.25 민사
9415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적립 서울북부 2024가합22393 2026.03.25 민사
9414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서울북부 2024가소447258 2026.03.25 민사
9413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 서울고등법원 2025누6858 2026.03.24 행정
941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고등법원 2025누6218 2026.03.24 행정
9411 '○○위키' 사이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 서울고법 2024나2058075 2026.03.24 민사
9410 살인 부산고등법원 2025노788 2026.03.23 형사
9409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 2026.03.23 행정
9408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 2026.03.20 행정
9407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197호 2026.03.20 행정
9406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6.03.18 형사
9405 민사 )2024가단5335197 2026.03.18 사회
9404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재소자가 동료 전주지방법원_2021가단31998 2026.03.17 민사
9403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전주지방법원_2025구합1267 2026.03.17 행정
9402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정170 2026.03.17 형사
9401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5가단10478 2026.03.17 민사
9400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_2024고단250 2026.03.17 형사
9399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69 2026.03.14 행정
9398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119 2026.03.14 행정
9397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924 2026.03.14 행정
9396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859 2026.03.14 행정
9395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591 2026.03.14 행정
939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264 2026.03.13 형사
9393 특수상해, 특수감금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09 2026.03.13 형사
9392 명예훼손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2026.03.13 형사
9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393 2026.03.13 형사
9390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32 2026.03.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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